2021년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국민 공모

공모요강

공모과제 및 내용

● 공모과제 및 내용

  - 공모과제 : 국유재산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국민 삶의 질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

    ㅇ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정된 국유재산을 제시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개발·활용 아이디어 수렴

    ㅇ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 국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 활용 아이디어 수렴으로 지자체 접점의 개발·활용방안 도출

 

  [일반국민]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및 ‘별첨6’를 통해 제공된 부지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활용계획 제안

  - 정부가 직접 개발․활용한다고 가정시 정부의 예산지출을 최소화 하면서 국가 필요시설을 확보하거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건축, 

     디자인계획, 사업계획 등의 수립 및 아이디어

 

  [지자체 공무원] 

  - 관내 국유재산 단독 또는 공유재산 융·복합 개발 및 활용 방안

  - 단, 융·복합 개발의 경우 전체 토지 중 공유지 비율 50% 이내일 경우로 한정

 

 

 

  [아이디어 제안방향]

  -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토지의 입지여건에 따른 개발․활용

  - 공공재적 성격에 부합하며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 국민 편의 증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개발․활용

  - 장래의 사회경제적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개발․활용

  - 다양한 재원투입에 의한 국가재정투입 최소화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활용

응모자격

● 응모 자격

  1) 일반국민

  2) 지자체 공무원

     ※ 개별 및 팀(3인 이내) 응모 모두 가능

     ※ 공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아래 열거한 자는 응모에 참가할 수 없음

    - 주최자 및 주관사의 구성원 및 자문위원

    - 본 공모의 심사위원

    - 아이디어 공모 심사 운영 용역 수행자

공모대상

● 공모대상

  - 전국에 소재하는 국유지 20건 및 국유 건물 10건 등 총30건의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미활용 국유재산

   ※  별첨 참조

   ※ 해당 부지에 대한 현황자료 등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국유지.kr)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제공자료

● 제공자료

  - 토지 현황 자료(현장사진, 항공사진)

  ※ 상세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사항, 지자체 조례 등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 사항 별도 확인이 필요

  - 제출 서류 양식*

   ㅇ (일반국민) 양식1, 양식2

   ㅇ (지자체 공무원) 양식3, 양식4

    * 양식5의 자유양식은 필요시 제출 가능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공 자료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상내역

● 시상 내역

  * 응시작 중 심사를 통해 16건을 선정(총상금 2,900만원)하여 캠코 사장상(16건) 시상

 

구 분	일반국민 부문 공모			지자체 공무원 부문 공모
	대상	상금	상장	대상	상금	상장
대상	1건	500만원	캠코 사장	1건	300만원	캠코 사장
최우수	2건	300만원		1건	200만원
우수	3건	200만원		2건	100만원
장려	4건	100만원		2건	50만원
합계	10건	2,100만원		6건	800만원

 

  ※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

  ※ 출품작에 따라 시상내역이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그 외 작품은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응모 일정

● 응모 일정

  - 작품접수 : 2021년 09월 15일(수) ~ 11월 19일(금) 오후 6시까지

  - 작품심사 : 2021년 11월 예정

  - 결과발표 : 2021년 12월 예정

  - 시상 : 별도 통지 예정

  ※ 주최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입니다.

  ※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심사결과는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상자에게는 사전에 개별 통지

 

접수 방법

● 접수 방법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www.국유지.kr)

  [접수서류 및 도서]

  - (일반국민) 양식1 및 양식2 참조하여 전체 분량은 A4 10매 이내로 하되, 세부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제출 가능

  - (지자체 공무원) 양식3 및 양식4 참조하여 전체 분량은 A4 8매 이내로 하되, 세부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제출 가능

  ※ 1인이 응모할 수 있는 작품 수는 제한이 없음. 단, 같은 아이디어로 여러 필지에 적용하여 제출할 경우 1건으로 간주

  ※ 접수된 작품은 추가 및 수정, 삭제를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접수도서는 동시에 제출되어야 함

  ※ 접수도서에 대한 익명성 확보는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적용되며, 

     모든 응모작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식)할 수 없음

심사 방법

● 심사 방법

  [심사일 및 심사방법]

  - (1차) ’21. 11월 중순, 업무담당자 심사

  - (2차) ’21. 11월 말, 선정위원회 심사

  [선정위원회 구성]

  -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된 후 공개

  [분야별 배점 기준]

  - 공모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성(30%), 가능성(30%), 효과성(15%), 혁신성(15%), 도전성(10%)을 평가

    * 각 물건의 접수건수를 구간으로 구분하여 접수가 적은 물건에 가점 제공 예정

  - 필요시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가능

  - 평가의 총점은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

    * 동점시 적합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혁신성 순서로 점수가 높은 작품 선정

 

유의 사항

● 유의 사항

  [활용방안]

  - 본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해당 국유지에 대한 활용·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써, 

     직접적인 사업으로 연결․추진되는 것은 아님

  - 주최자는 제출 작품의 아이디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재해석하여 향후 국유재산 정책 또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응모작에 대한 권리 등]

  -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음

  - 주최자(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변경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주최자(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모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일부

    (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작성권 등)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작품 반환]

  - 제출한 도면이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실격기준]

  - 공모지침을 위반한 경우

  - 공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기록할 사항 이외에 참가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표시 및 문구, 이름을 표기할 경우

  - 그 밖에 선정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 심사 이후에도 실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주최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수상자는 취소를 통보 받은 즉시 수상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하여야 함

 

  [유의사항]

  - 공고문이나 공모지침서 등 공모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주최기관의 의견에 따름

  - 공고문이나 공모지침서 내용 중 불확실한 사항은 본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질의 후, 이에 대해 회신된 내용에 따름

  - 제출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본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공모전의 실격 또는 무효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주최자의 필요에 의해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져 이를 공지 할 경우 

     응모자는 그 내용을 응모작품에 반영하여야 함

  - 잘못된 연락처에 대한 피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분쟁이 발생 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음

  - 응모작의 초상권·저작권 등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응모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짐

 

  [질의접수 및 회신]

  - 질의방법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Q&A 작성

  - 회신방법 : 공모 담당자가 수시 확인 후 답글 작성

  - 질의 답변사항은 지침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여, 본 아이디어 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공모와 관련된 모든 질의 사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식 홈페이지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메일 및 전화상의 질의응답은 하지 않음

문의 사항

● 문의 사항

  - 아이디어 국민 공모전 사무국 (TEL : 02-334-7005)

     : 자세한 세부 대상부지 내역과 관련 Q&A 등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