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공모요강

응모주제

■ 주제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주된 응모주제 예시

-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 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드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제약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응모자격

제한 없음(개인 혹은 팀(대표자 포함 5인 이내)으로 참여 가능)

접수기간

2022.03.14 ~ 06.13 (3개월)

※응모기간은 총 3개월이며, 응모기간 연장 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

응모형식

- 필수사항 : 온라인 접수양식 입력가능한 분량 / 온라인 접수양식에 필수기재 사항 기재

- 선택사항 : 과제제안서(별지), A4용지 3매 내외 /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접수방법

공모전 접수사이트에 본인(대표자)인증 후 접수양식에 맞춘 접수

※다수 작품 응모 양식,별지양식,작성예시는 공모전 홈페이지(공모요강 하단)에서 다운로드

시상내역

- 대상 : 1명(팀) /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 최우수상 : 2명(팀)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 우수상 : 5명(팀)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한국소비자원장 표창

- 장려상 : 8명(팀)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한국소비자원장 표창

※ 응모자(팀) 선착순 100명 커피쿠폰 제공 예정

심사기준

(1차 심사기준) - 주제의 적합성, 작성의 성실성, 참신성(아이디어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사

(2차 심사기준) - 필요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구체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사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거나 표절이 확인된 경우(수상예정작 공개검증기간 운영),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상이 취소되고 상장 및 상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 1인(팀) 당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인(팀)의 다수 과제가 수상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고 등수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합니다.

- 응모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응모주제에서 벗어난 사례 예시>

◇ 이미 기 실행 중인 제도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 기존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과제로 이미 반영 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 심사 결과에 따라 응모과제 수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규모를 소폭 조정할 수 있음

   - 주최 측은 제출된 응모과제 중 입상작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팀 참가의 경우 상금은 대표 1인에게 지급되며, 상금 수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팀)가 부담합니다.

문의사항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6953-1510

- 기타 사항 문의 : 043-880-5903

- 이메일 : kcacoa@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