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제9회 공모전

공모요강

공모분야

  -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응모자격

  - 제한 없음(개인 혹은 팀(대표자 포함 5인 이내)으로 참여 가능)

 

공모주제

  - 주제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 주된 응모주제 예시

     1)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2)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3)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4)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 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드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5)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제약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시상내역

  - 대상(1) :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최우수상(2)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상(5)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장려상(8) : 상장 및 상금 30만원

공모일정

  - 공모 기간 : 2025. 2. 24 ~ 5. 31 (약 3개월)

  - 심사 기간 : 2025년 6~8월 예정

  - 최종 결과 발표 : 2025년 9월 예정(개별통지 및 공지 예정)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 https://kca.contestweb.net/kcacoa

심사방법

  - 1차 심사 기준 : 주제적합성, 참신성(아이디어성) 등 *최종 수상자의 3배수

  - 2차 심사 기준 : 실현가능성, 효과성, 구체성 등 (1차 심사점수는 2차 심사점수에 합산되지 않음)

문의사항

  - 070-5020-0036

  - 소비자지향성개선팀 : kcacoa@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