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공모요강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주제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방안

  - 생활 불편 및 기업 경제활동 저해 규제와 제도 개선 방안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예시)
시민생활 및 안전	취업･일자리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 활동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의왕시 지역 혅아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제도 개선 방안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인 법령

     (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방식) 

● 응모대상 :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기간 및 일정

  - 응모기간: 2019. 2. 18. ~ 3. 15.

  - 심사: 1차 제안실무심사위원회 16건 선정, 2차 규제개혁위원회 우수과제 선정과 시상 등급 결정

● 접수방법 : 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fixtheworld@korea.kr)

● 작품규격 : 공모신청서 (1 ~ 3매 내외)

● 시상내역

구 분		시상금
		시민 또는 공무원
등 급	평균득점
금상(1명)	95점 이상	50만원
은상(2명)	85 ～ 94	30만원
동상(3명)	75 ～ 84	10만원
장려상(10명)	60 ～ 74	3만원

 

※ 1인의 복수의 과제가 선정됐을 경우 상위 등급의 1건만 시상

※ 시상 등급에 점수가 충족되지 못하거나(60점 미만) 등급에 해당하는 규제과제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음

※ 과제 건수와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단순 민원 및 건의 사항과 기 제출된 규제개선 과제 제외

*기타 : 의왕시청 홈페이지 '의왕소식' 고시/공고 메뉴 또는 '소통참여' 공모/이벤트 메뉴의 공고문 참조

             (의왕시청 홈페이지: www.uiwang.go.kr)

*문의 : 의왕시청 기획예산과 규제인구정책팀(☎ 031-345-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