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공모요강

● 공 모 명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의왕시’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접수기간 : 2020. 1. 28.∼2. 28.(32일간)

● 참여대상 :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공모내용 :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방안  
 ❍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
 ❍ 의왕시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제도 개선 방안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인 법령
   *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첨부파일 참고) 

 

● 제출방법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 제출처  
  - 이메일: joyeunsoo@korea.kr 
  - 팩스: 031-345-2169
  - 우편/방문: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의왕시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평가팀)
   ※ 접수마감: 2020. 2. 28.(금) 18:00까지

● 심사방법
 ❍ 심사과정
  - 사전검토(담당부서): 비규제 제외 및 규제 개선 과제 수용 여부 검토
  - 1차심사(제안실무심사위원회): 최종심사 상정 안건 선정
  - 최종심사(규제개혁위원회): 우수 과제 선정과 시상 등급 결정 

 ❍ 심사기준: 5개 항목(100점)
  - 창의성(25점), 실용성(25점), 효과성(30점), 경제성(10점), 완성도(10점), [가점(10점)]
   ※ 가점사항: 신산업 분야 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과제인 경우

● 당선자 선정과 발표

 ❍ 일시: 2020. 3. 31.(화)(시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 통지)
 ❍ 시상금
 - 최우수상(1) : 통합 1명 선정, 시상금 100만원 
   우수상 (2) : 일반인, 공무원 각 1명, 시상금 50만원
   장려상 (2) : 일반인, 공무원 각 1명, 시상금 30만원
  노력상 (5) : 통합 5명 선정, 시상금 5만원    

  ※ 1인의 복수의 과제가 선정됐을 경우 상위 등급의 1건만 시상
  ※ 과제의 우수성에 따라 시상인원 및 시상금의 규모는 변동할 수 있으며,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