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세력에 의해 점령되면서 살아남기 위해 조국을 떠나는 난민이 대거 발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39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을 기존 난민과 다른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수용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나섰다. 한국 대사관, KOICA 등이 진행했던 협력 사업에 참여한 현지 직원과 가족들이 그 대상이다.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난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하대 토론 중앙 동아리 페다고지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봤다.
지난 8월 26일, 39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난민이 입국했습니다. 2018년 예멘 난민 사태 이후로 난민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혁진 난민 수용에 찬성합니다. 인권은 무엇보다 우선되는 숭고한 가치이고, 생존을 위해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탈레반을 피해 비행기에 매달려 탈출을 시도하다 떨어져 숨진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한다면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욱 찬성합니다. 반대 의견으로 난민 수용 이후 야기될 경제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난민들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인식은 현실과 다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난민 유입이 가장 많았던 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8%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은행 도이치뱅크는 그해 늘어난 이민자 수가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민지 난민 수용에 반대합니다. 난민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문화적, 제도적 차이로 혼란이 커질까 우려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연평균 약 1천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또한 난민으로 본다면 이미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기에 더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수 2021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가 무교입니다. 한국은 이슬람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간 난민이 유입된다면 종교적 갈등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요? 난민 수용은 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정현 난민은 해를 끼치러 오는 것이 아닌 새 삶을 찾기 위해 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인도주의적인 태도로 난민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헌 그동안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난민 정책을 펼쳐왔던 독일도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 혼란 등이 이유인데요. 난민 수용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멘 난민 사태가 3년이 지난 지금,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나요?
공혁진 올해 1월 발표된 유엔난민기구와 한국리서치가 공동 조사한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수용에 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인식 수준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승헌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수용에 대한 거부가 53%로, 찬성 33%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한창이던 2018년 6월의 거부 의견 56%에 비교하면 부정적 태도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박제욱 난민에 대한 실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실시한 해당 조사에서 아프간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 중 이슬람교라는 이유로 공격성을 걱정하는 의견의 비중이 컸습니다. 이번 아프간 난민 이슈는 찬성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차별적인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장민지 난민에 대한 관심은 분명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청원과 여러 시사 토론의 주제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절대적인 관심의 양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정현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에 게시된 아프간 난민 수용 반대 청원에 4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반면, 찬성 동의 인원은 1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영수 예멘 난민 사태와 비교했을 때,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시선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난민 신청 허가 폐지를 말하는 청와대 청원에 약 71만 명이 동의했을 정도로 반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아프간 난민 아이들의 모습을 동정 어린 시각으로 보도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난민을 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이번 아프간 난민들은 기존 난민과 달리 ‘특별기여자’로 입국한 특수한 상황입니다.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이 특혜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제욱 과도한 특혜는 아닙니다. 난민 인정 절차 면제와 취업 활동 기회 제공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넓은 의미로 생존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조정현 대한민국 정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배려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입국 여부를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장민지 특혜지만 과도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특별기여자는 취업이 가능한 F-2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400명이 채 되지 않고, 그중 100여 명은 어린아이입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협력 사업에 함께했던 직원들과 그 가족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조영수 특별기여자들은 난민 심사를 받지 않았을 뿐, 일반 난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과도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신원 검증이 완료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최승헌 특별기여자로 입국한 이들은 짧게 1~2년, 길게는 7~8년 동안 우리와 함께 아프간 재건을 위해 노력했던 조력자입니다. 동료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에 과도한 혜택이 아닌 합리적인 지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난민 수용에 관한 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자국민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신중히 펼쳐나가야 합니다.
난민 수용에 있어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 둘 중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공혁진 모두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이들을 거부한다면 국제 사회의 인도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주의를 택한다고 반드시 국가 안보에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과 함께 사회 문제를 보완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수 국가 안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2015년, 이슬람 급진 무장 단체인 IS의 대원들이 난민으로 위장해 유럽에 대거 입국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난민은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박제욱 인도주의와 국가 안보 모두 중요한 가치지만, 그래도 인도주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의 유입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 근거로 삼을 명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범죄 우려 등은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조정현 현재 아프간은 사회적 기능의 마비는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여성과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조치가 우선돼야 합니다.
한국과 관련 없는 난민의 수용에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공혁진 인류 보편적 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난민을 수용해야 합니다. 외교적 이점이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는 것은 그다음 순서입니다.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들을 최대한 많이 구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정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도주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인격과 존엄성을 지닌 동등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진정한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특별기여자나 일반 난민으로 구분짓지 말고 모두 동등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종과 국적, 기여와도 무관한 차별 없는 보호가 난민 수용의 핵심입니다.
조영수 특별기여자가 아닌 일반 난민의 경우,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15년 11월, 테러 단체 조직원 2명이 난민으로 위장하여 프랑스로 입국한 뒤 테러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난민 문제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제적인 사안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공혁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의식을 갖고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권 수호와 모두의 보편적 행복을 목표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박제욱 난민 수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모르지 않지만, 언젠가는 찬반논란이 아닌 난민 수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도록 다국적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현 트럼프 시기의 미국은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등 매우 폐쇄적인 난민 정책으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유럽 난민 사태에 이성적인 접근을 추구했던 독일은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난민 수용은 국제 사회의 예민한 문제이고, 한국이 인도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면 후에 소프트 파워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장민지 난민 문제에 대한 많은 토론이 이뤄져야 합니다. 난민은 더 이상 다른 세계의 일이 아닌 만큼, 국가 안보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승헌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회원국 기준 평균 난민 인정률은 24.8%인 것에 비해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3.5%, 37개 국가 중 35위로 엄격한 난민 수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심사를 통한 점진적 난민 수용은 주거지 문제, 문화적 충돌 등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기에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난민을 향한 혐오의 시선이 아직 여전합니다. 난민 혐오를 막을 수 있는 의식 개선 방안이나 정부 차원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승헌 개인적으로 난민 수용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이들과 특별기여자로 인정된 난민을 향한 혐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언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정현 난민 혐오는 익숙하지 않은 종교와 문화를 향한 반감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 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난민법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적인 방안을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장민지 동의합니다. 무지로 인한 두려움으로 혐오와 차별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구별하는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제욱 난민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보다 인식 개선이 먼저입니다. 난민은 혐오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신시키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Audience Talk
공혁진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21학번
평소 관심 있던 난민 문제를 더욱 깊게 조사해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토론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제욱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17학번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는데, <캠퍼스플러스>를 통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지금 꼭 고민해봐야 할 난민 수용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장민지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20학번
난민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며 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난민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더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조영수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21학번
아프가니스탄 난민 뉴스를 접하긴 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비로소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점과 몰랐던 점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온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조정현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18학번
토론에 참여하며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난민법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전공 공부 외에도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생각의 폭을 넓힌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승헌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21학번
뉴스로만 접했던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직접 자료를 조사하며 저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론과 국제 사회의 논란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