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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차 재난지원금 지급,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학연합토론동아리 한앎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1-11-23

2021년 11월 1일

정부는 지난 9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했고, 10월 초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36만 2,000건에 달했다. 국민의 불만은 바로 정부가 정한 산출 기준. 지원금 사용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학연합토론동아리 ‘한앎’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봤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습니다. 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둘 중 어느 것에 동의하시나요?
이준호 모든 법은 그 목적과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사회 취약계층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지원하면서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밀도 높은 지원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박한솔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1 회계연도 이후 처음, 국가부채가 역대 최고 규모의 증가 폭을 보인 것입니다. 모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에 걸쳐 67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며 국채 발행 규모가 111조 6천억 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적자국채를 또다시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민규 보편 지급에 찬성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정확히 반영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선별지급보다 절차적으로도 훨씬 더 간단한 보편 지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모든 계층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민식 고소득층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역차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별지급이 정당화된다면 납부하는 세금이 다른 계층보다 많은 고소득층의 경우 국가에 헌신하는 만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88%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조민식 높은 이의신청 비율이 지급 기준 선정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제시했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재난지원금을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생길것입니다. 보편 지급을 하지 않는 이상,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휘연 건강보험료가 완벽한 기준은 아니지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국가 장학금 소득 분위 산정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엔 많은 허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완벽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또한 정부 차원에서 최선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한솔 지난해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사회보장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득재산조사 방안 개편을 결정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정확한 소득 파악이 곤란하고,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일부 지역가 입자의 소득추정이 불가해 소득재산조사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건보료 산정 기준에 따른 지원금 지급방식은 직장가입자의 재산이 반영되지 않는 데다 지역가입자 소득추정이 잘못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보료를 바탕으로 선별 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민규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타격을 받은 계층, 특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인데,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 소득 3,000만 원의 지역가입자가 2억짜리 아파트에 3,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보유하면 건보료가 37만 원 대로 책정돼 4인 가구라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반대로 동일 연봉 직장가입자의 경우, 9억 원 아파트에 수억이 넘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건보료가 8만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너무 엉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호 건강보험료 기준에 반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가구가 아닌 건강보험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한 가구의 납부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장점이 결국은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휘연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위한다’라는 목적하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처럼 각각의 지역이 엄청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과거의 중앙집권적 성격이 약해지고 지방분권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간의 경쟁적 지급은 지양하고, 자체 지급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이준호 중앙정부에서 이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는 지자체의 행정력을 이용한 포퓰리즘 정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박한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총 5조4천486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지자체들도 보편 지원에 뛰어들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0%가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보편 지원을 남발하는 지자체의 행위는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주소지 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처 제한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사용처 제한이 합리적입니다.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오로지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긴다면 다시 대기업이나 독과점 기업들에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경제성이 결합한 특수한 복지정책인 만큼 오로지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기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민식 사용처 제한에 찬성합니다.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사치품에 지원금이 쓰인다면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제품이 아닌 대기업이 만드는 고가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된다면 어떨까요? 재난지원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휘연 쓸 곳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해 본 결과, 단순히 음식점이나 카페 외에도 생필품, 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긍정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대형 마트들에 항상 뒤처지던 저희 동네 소형 마트도 재난지원금 지급 후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제한을 두는 것은 소비의 증진과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편의점에서 카탈로그 방식으로 판매하는 소형 가전제품이 품귀현상을 빚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민규 5차 재난지원금을 편의점에서 사용할 경우, 직영점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개인 가맹 편의점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 편의점도 소상공인에 속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크게 문제가 있나 싶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시장경제에 맡겨야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다른 대체재나 보완재로 옮겨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상태라면 상품의 선택권은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조민식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득이 가장 절실한 곳은 소상공인인데 소형 가전제품은 누가 만들까요? 주로 대기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한 지원금으로 이를 구매하는 현상은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벌써 5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된다면, 가장 고려해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이준호 확대된 재정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고려한 효율성과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일시적인 통화량 상승 이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재정 확대로 인한 국가부채의 상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역시 고민해야 합니다.
이휘연 1차, 2차에서 5차까지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돈이 정말 해결책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도 일시적 해결책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현재 국가 재정 상황과 추후 세금 문제를 고려했을 때 정말 재난지원금이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다른 대안도 있을까요?
이휘연 배달 대행 서비스 수수료 개편이요. 소상공인들이 배달 대행업체에 많은 수수료를 내는 것에 부담감이 커요. 그런데 배달 대행 서비스 이용이 필수가 됐으니 그 부담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차라리 지원금의 형태로 돈을 주기보다 가게 운영에 드는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배달 대행 수수료 제도를 개편하거나 필수적인 운영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조민식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도 코로나19로 걸었던 봉쇄령을 풀었습니다. 저희도 초기 성공적이었던 K-방역의 향수에서 벗어나 변화된 시국에 맞게 방역 정책을 개편해야 합니다.
이민규 재난지원금이 보완된다면 이보다 좋은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것은 어찌 됐든 물질이기 때문에 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을 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보완해 나가면 최선의 지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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