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추진, 어떻게 생각하나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토론동아리 SMDC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이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은서 올해 10월에도 더위에 반소매를 입었는데요. 이상 기후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기후 위기가 우리 삶 근처까지 왔다고 느낍니다. 또한, 국제과학자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라고 합니다. 이를 보고 한국 역시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서연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당장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원인을 차단할 수밖에 없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설비를 마련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는 한번 발생하면 오랜 기간 대기권에 남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민희 정부는 좀 더 친환경적인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해당 선언으로 정부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지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제시한 수치와 부문별 감축 방안이 다소 급진적으로 보입니다. 목표 달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안이 필요합니다.
여윤진 환경 문제가 최근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인 만큼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이상으로 설정한 부분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존 환경에 관한 제반 사항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현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발생할 경제적 타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탈석탄·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은서 기후 운동 기구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실가스의 26.7%가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 사용을 줄이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도 발전소 건설과 폐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많을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 측면에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구축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사용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론 좋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당장 완전한 탈석탄과 탈원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민희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공개한 ‘태양광 폐(廢)패널 발생 및 태양광 보급 현황'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18년 17만6000톤에서 지난해 279만4000톤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금보다 더 확대한다면 이러한 폐기물 처리 문제와 재설치 및 생산 문제 등이 덩달아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표준화된 재활용 방식이 없고,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설비의 재활용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서연 COP26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석탄 발전 폐기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의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기상 및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시 전력원으로 삼기엔 불안정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는 한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통해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과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목표로 하는 ‘남북한 산림복원 협력’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실행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은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북한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충분히 신뢰를 쌓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민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은 1990년대 일명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황폐해진 이후,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조성 10개년 계획’, ‘산림복구 전투’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 1월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림 복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상기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북한 산림복원 협력을 통해 각국의 이해관계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윤진 공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면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만, 북한의 기존 남한 정책에 대한 태도와 신뢰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COP26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은서 선진국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은 국가를 개발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과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국가 발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민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기후 위기는 한 나라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개발도상국에도 탄소 배출량 감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인프라 마련이 어려운 국가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여윤진 금전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각국이 동일한 위치에서 협력할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 개발의 협업이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손실을 측정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이 미래 가치를 가진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송·배전망 설치비용 등을 부담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적자 심화로 전기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김은서 많은 사람이 신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기료가 오르니까 쉽게 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 비중의 확대는 현재 닥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해당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복잡한 문제라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민희 지난 8월, 한국원자력학회가 발표한 '2050년 에너지믹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56%에서 70%까지 달성하려면 해마다 41조 원에서 96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사업장 사용 전력량 100%를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 ‘RE100’에 가입한 해외 기업들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계약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과 판매 부문을 독점하고 있어 다양한 재생에너지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지속돼야 합니다.
여윤진 전기료 상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사용 확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식 제고와 기술의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탄소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부과하는 ‘탄소세’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탄소세 도입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은서 탄소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규제하면 반발이 심할 수 있으니 기업에 친환경 발전 설비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희 저도 찬성합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우선하여 부과하고 배출되는 탄소의 무게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부차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따라오는 과제들의 해결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중과세 논란을 해결할 방안과 거둬들인 세수를 이용해 마련할 수 있는 제도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서연 찬성합니다. 탄소세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 대체 에너지 개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윤진 저는 반대합니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 기업에 세금 형식으로 페널티를 준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돈을 내고 탄소 배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금전적 여유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금전적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고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정부의 역할 및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마련돼야 할까요?

김은서 정부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 기업과 국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한민희 탄소중립과 감축을 위해서 개편되는 제도에 대해 기업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화력발전과 여러 산업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의 축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윤진 기업의 입장에서는 굳이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윤을 내고 있다면 해당 산업의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실적인 투자 유인책을 세우거나 실질적으로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홍보하고, 친환경적 기술 사용 시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김은서 개인이 실천할 방법으로 새 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미 구매한 것이나 중고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합니다. 전기나 물 등의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한민희 거창한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회용기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하는 ‘용기내 캠페인’은 그린피스(Greenpeace) 서울사무소에서 시작해 SNS로 퍼져나갔고, 지금은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 캠페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배달 용기 등 불필요한 포장 쓰레기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도 도움이 되고요. 또,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린 워싱(Green Washing)’ 마케팅 등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텀블러나 리유저블 컵, 에코백 등을 새로 사는 것은 그저 소비일 뿐이며 절대 친환경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서연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목표로 쓰레기 배출을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면 개인 차원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윤진 기업의 그린 워싱 마케팅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근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오히려 소비를 부추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한 가지 물건을 오래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루에 한 끼는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는 등 식습관을 개선해 육류 생산에 들어가는 환경적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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