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전동킥보드, 이대로 타도 괜찮을까요?

최근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하며 대여와 반납 절차까지 간단한 공유 전동킥보드, 개인 전동킥보드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지며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상용화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하고자 독서토론 동아리 ‘혜윰’과 얘기를 나눴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 종류로,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저속의 1인용 운송수단이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대표 격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서 가기에는 먼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시켜 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이용자를 차도에 뛰어드는 고라니에 빗댄 ‘킥라니’로 부를 정도로 관련 사고가 늘었다. 최근 유명 아이돌이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전면 퇴출을 제기했다. 또한 도심 대기오염과 주차난을 해결하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중이다.

최근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한 전동킥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승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기다리기에는 늦고 택시를 타기에는 요금이 부담스러울 때 종종 사용하는데요. 경제적으로 괜찮기도 하고 주행 시 느껴지는 속도감과 바람 덕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차체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이창영 공유형 교통수단이기에 장점이 크다고 느껴요. 원하는 곳에 주차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때 다시 탈 수 있어서 좋은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덕분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했다고 판단합니다.

장유정 양날의 검 같아요. 접근성, 편리성, 효율성 차원에서는 독보적이지만 관리나 안전 등에 치명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를 대비할 만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강다예 다른 이동 수단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좋아요. 사용 방법에 익숙해지면 언제든지 수월하게 쓸 수 있고요. 하지만 접근성이 좋은 만큼 문제점 또한 다양합니다. 인도 주행은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고, 자동차 도로 주행 시 킥보드 이용자가 위험해지는 딜레마가 존재해요.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사례 또는 개인적 경험이 있나요?

유승훈 친구와 밤에 동네를 산책하던 중 술에 취한 두 분이 킥보드 하나를 함께 타고 지나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경찰차가 따라가 정차시킨 후 면허증을 확인하는 모습까지 봤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확인 불가능했으나 그런 일을 목격했다는 일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었죠. 교통수단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증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유정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보행로나 자전거 주차 구역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발견했는데요. 실제로 서울에서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무정차로 인해 보행로가 막히고 안전사고도 몇 차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장점이 쉬운 주차와 높은 접근성인 만큼 관리를 위한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강다예 유정 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무분별한 정차는 물론 킥보드끼리 엉키거나 쓰러진 상황까지 자주 보이는데요. 킥보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던 만큼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고가 늘어나면서 16세 이상에게만 면허 자격이 주어졌어요. 앱을 통해 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면허가 없는 사람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주변인 면허를 도용해서 본인 앱에 등록하는 식으로요. 해당 사례에 대한 규제가 시급합니다.

이창영 다예 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는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데 최근 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도 이용하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심지어 교복을 입은 채 여러 명이 함께 학생도 존재하고요. 두 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자 골목으로 도망간 사례가 있습니다. 도주하기 쉽고 번호판도 없어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가 가진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창영 앞서 나온 얘기지만 대리 로그인 사례가 생각나요. 타인 운전면허증이나 아이디를 빌려 로그인 후 이용하는 거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꼼꼼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지만, 잘 이용하는 사람 시간까지 오래 뺏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점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강다예 탄소 배출도 문제예요. 전동킥보드는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자동차보다 탄소 배출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교통계획및시스템연구소는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대중교통, 자동차, 자전거 등 8종 이동 수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국제학술지 <교통연구 파트D, 교통과 환경> 1월호에 게재했는데요. 1명이 1km을 이동했을 때 공유 전동킥보드 탄소 배출량은 107g, 전기차는 92g,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82g이라고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도 50%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고요. 친환경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술 관련 개선도 필요합니다.

장유정 안전모 미착용도 큰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 탑승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어서 가벼운 사고에도 큰 부상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모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 그냥 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전동킥보드 대여 시 안전모를 함께 착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 수칙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승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잦습니다. 지난 8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에 따르면, 킥보드 사고 34.6%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연령대는 20세 미만이 32.4%로 가장 많고요. 이용자 연령대가 낮은 만큼 무면허 운전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승훈 경각심 부족이 원인입니다. 알려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정보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일상에 어느 정도 정착해야 사회적 문제가 확실하게 줄어들 거예요.

강다예 저도 경각심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를 꾸준히 사용해 온 사람은 본인이 운전하는 데 충분히 익숙하다고 판단할 텐데요. 안일하게 주행하다가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거예요.

이창영 규율과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전동킥보드를 타도 괜찮은 곳과 주행 금지할 곳을 지정하면 사고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인도에서 주행하기에도, 차도에서 주행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죠. 골목길에서 속도를 빠르게 내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요. 정부가 나서서 도로를 개선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장유정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탑승자 부주의와 관련 제도 미흡함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 특성상 단거리 이용자가 많은데, 짧은 거리인 만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 부상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거나 심할 경우 사망사고도 종종 일어나죠.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자는 2019에 비해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 중요성을 알리고 의무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프랑스 파리시는 주민투표를 거쳐 전동킥보드의 전면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다예 시민 목소리를 감안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또한 엄연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전동킥보드는 기업의 재산이기도 한데요. 이를 전면 폐지하면 사업차 구매한 물품을 순식간에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리는 상황에 몰리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할 거예요.

유승훈 전동킥보드를 잘 활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통수단이지만 제도가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골칫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킥보드를 퇴출하는 결정은 책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면 금지 대신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인식 개선과 법률 준수를 위한 대대적 캠페인 실행 이후에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폐지 절차를 밟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영 국민투표를 걸쳐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은 이해 가능하나, 전동킥보드가 가진 장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기에 퇴출은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규율이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방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유정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내린 최후의 수단 아닐까요?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무분별한 사용이 늘어나며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 조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퇴출보다 규제를 강화하면서 안전한 이용 방법을 모색했으면 더 바람직한 방안이었을 것 같아요.

전동킥보드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나라들의 사례 중 우리나라에 도입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승훈 네덜란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판매하는 전동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사용 중인 제품 또한 1년 유예기간 동안 네덜란드 도로교통국에 등록해 번호판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전동킥보드와 공유 전동킥보드 모두 번호판이 존재하지 않아 경찰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도입해 안전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이창영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했어요. 우리나라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모두 무산되거나 미뤄졌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장유정 앞서 안전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어겼을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일부 국가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안전모도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이용자가 더욱 안전하게 킥보드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강다예 2020년 프랑스는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을 적발할 시 135유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한화 약 2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한국도 교통안전 수칙을 어겼을 때 부여하는 벌금의 수준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문제와 관련해 마련하면 좋을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세요.

유승훈 현재 서울시는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운영 중인데요. 탑승 공간과 하차 공간이 구역별로 정해져 있으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해 바닥에 방치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유사 공간을 마련해 정차 구간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해당 공간에 안전모도 자유롭게 대여하도록 구비한 더욱 좋겠죠.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 킥보드 최대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변경하는 방법도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거예요.

이창영 수많은 자동차 사이에서 몸을 보호할 차체도 없는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기엔 위험하고, 인도에서 주행하면 보행자를 피해 다니느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죠. 도로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장유정 안전 제어 시스템 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킥보드 전용 도로와 주차 구역도 늘어나면  좋겠고요. 주정차 구역 확대는 물론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가 많은 곳에도 주차장을 개설해 최대한 깨끗한 도로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강다예 서포터즈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서포터즈는 자전거 도로 10개 지역을 모니터링하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전동킥보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사건 수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성과 경각심을 심어줄 서포터즈 활동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다 함께 경각심을 키워가는 환경을 기대합니다.  

Audiences Talk

한국공학대학교 IT경영전공 20학번 유승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동킥보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의논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양한 분과 의견을 공유하며 사고력 지평을 넓힐 수 있었어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산업디자인공학전공 21학번 이창영

전동킥보드 장단점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국가적 규제 사항과 시스템 도입이 이른 시일 안에 실현되었으면 좋겠어요. 《캠퍼스플러스》를 통해 좋은 토론한 것 같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생명화학공학전공 23학번 강다예

혁신적 등장이었으나 서툴렀던 오늘 토론 주인공, 전동킥보드에 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캠퍼스플러스》 덕분에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서 좋았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전공 23학번 장유정

전동킥보드는 독보적 장점이 존재하는 이동 수단이기에 관련 규율을 세세하게 짜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다른 나라 제도를 찾아보며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CREDIT

글 강소림 인턴기자

취재 강소림, 주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