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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약속이 어딨어?
기상천외한 법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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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수상하게 연어를 들고 있으면 불법, 숨만 쉬었는데 세금을 내야 한대!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친 사람도 당황하게 할 세계 각국 흥미로운 법을 소개할게.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각자 나름의 이유가 존재한다니 함께 알아보자.
미국 하와이주
한눈팔지 않기, 산만한 보행 금지법
태평양의 낙원, 하와이 호놀룰루에 놀러 가는 행복한 상상을 해 보자. 잘 나온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반응이 좋네. 횡단보도를 건너며 댓글 알림을 확인한다면? 삑, ‘산만한 보행 금지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정말 존재하는 법이야. 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사고 위험이 있다는 국립안전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했대.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PC, 게임콘솔 등 전자기기를 보며 걷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해. 적발 횟수에 따라 벌금이 올라가지. 최저 15달러(한화 약 2만 원)에서 최고 99달러(한화 약 13만 원)까지라니, 꽤 많은걸?
싱가포르
길거리 미화에 진심, 껌 금지
싱가포르 거리는 깨끗하기로 유명한데 그 비결은 바로 ‘껌 금지법’덕분이야. 간혹 지하철 자동문 센서 등에 껌을 붙이는 사람 때문에 문이 고장 나는 등 여러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내려진 조치래. 무려 1992년부터 시행한 이 법은 단순히 껌을 뱉는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판매·소지·수입도 모두 금지야. 만약 껌을 판매하다 걸리면 징역 2년 혹은 벌금 2만 5,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400만 원)를 내야 하고, 뱉기만 해도 1,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00만 원)가 부과돼. 거리 청결을 위해서는 효과적이지만 해당 법 없이도 환경 미화 에티켓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
▶ 사진 출처_유튜브 채널 < VICE >
영국
연어를 들고 배회하면 불법, 연어 법
연어를 들고 있으면 불법이라니. 듣기만 해도 황당하지만 실제로 영국에 존재하는 법이야. 1986년 2월 제정한 어업 관련 법 중 ‘연어를 수상하게 들고 다니면 불법’이라는 조항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거든. 불법 연어 유통을 막기 위해 생겼대. 아직도 영국에서 진지하게 지켜지는지 유튜브 채널 가 실험해 봤어. 최대한 수상해 보이도록 사람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거대한 연어를 안은 채 뛰어다녔지만 경찰에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지. 사실 ‘연어 법’은 상원 회의 5시간을 거쳐 통과된 결과물인데 모호하고 피상적이어서 지금은 ‘우스운 법’의 대명사로 쓰이며 영미권 밈(meme)이 됐대.
그리스
문화유산 절대 지켜, 하이힐 금지법
언젠가 세계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 신전을 품은 아크로폴리스에 방문해 보고 싶어. 이 외에도 그리스에는 고대 유적지와 기념물이 참 많지. 그런데 이곳에 가려면 신발에 신경써야 한다는 거 알아? 2009년부터 유적지 내부와 주변까지 하이힐 착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거든. 뾰족한 하이힐 굽이 2,500년 넘은 유적지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어. 문명 역사를 증언하는 유산을 관광객이 망가뜨리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야. 편안한 신발을 신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자. 더불어 식음료 반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다는 점도 유념해 줘.
베네수엘라
돈 내고 숨쉬기, 호흡세
봉이 김선달이 돈 받고 물을 파는 게 조상님에겐 어이없는 우화였지만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 평생 공짜일 줄 알았던 숨쉬기에 세금이 붙는다면 어떨까? 실제로 ‘호흡세’를 부과하는 곳이 존재해. 바로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야, 2014년부터 승객에게 ‘공조 설비 이용료’ 20달러(한화 약 2만 6,000원)를 부과해 공항 내 공기 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지. 국제선, 국내선 승객의 건강을 위해 오염물질을 배제하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겠다는 명목으로 걷는 거래. 법을 제정한 지 10년이 돼 가는 지금도 여전히 호흡세 징수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해.
뉴질랜드
흡연과의 전쟁, 담배 규제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까지 흡연을 규제하겠다고 공표한 나라가 있어. 뉴질랜드는 올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나 관련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흡연 규제 법률을 통과시켰지. 이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최대 15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1억 2,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아이샤 베럴(Ayesha Verrall) 보건부 장관은 ‘이를 통해 많은 국민이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흡연 피해 질병 치료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어. 흡연자를 줄이는 일에 진심인 뉴질랜드는 그 덕분인지 OECD 38개국 중 성인 흡연율이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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