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요강

공모개요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유특구 관련 새로운 규제 및 해당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참가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모전은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시거나 규제혁신 관련 신기술·신사업 아이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참가자격

○ 규제자유특구 관련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신 기업 및 기관 담당자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해소하기를 희망하시는 예비창업자

- 규제혁신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대학(원)생

- 신기술·신사업 관련 협·단체 담당자 등 누구나

참가분야

○ 아래의 기술분야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련 새로운 규제 및 해당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응모

  ➀ 바이오·의료(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웰니스, 바이오메디컬 등)

  ➁ 자원·에너지(스마트 안전제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에너지 신산업 등)

  ➂ 자율교통 및 친환경 운송(미래차, e-모빌리티, 자율주행, 무인저속 특장차, 수소그린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 무인선박,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④ 정보통신(DNA(Data, Network, AI), 시스템 반도체, 블록체인, 등)

  ⑤ 기타 기술분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모전 內 첨부파일 다운로드

 

○ 서식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 이메일 접수 : 작성된 서식을 메일로 송부(rfsz@kiat.or.kr)

- 파일로 제출 시 유의사항

→ 파일명은 반드시“참가분야명_참가자명_제출자 이메일”로 작성

(단체일 경우 참가자명은 대표자명으로 작성)

 

※ 파일명 예시

예시)“바이오의료_홍길동_rfsz@kiat.or.kr”(단체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작성)

세부일정

○ 신청기간 : 2020. 6. 22(월) ~ 7. 22(수)까지 (기한 내 신청분에 한함)

 

1) 1차 예선-서류심사(7월 말 예정)

- (심사방법) 서류심사를 통해 결선 진출자 선발

- (선정규모) 총 14명(팀) 선발예정

 

2) 기획서 컨설팅(7월 말~8월 말) ※1차 예선 선정자에 한해 진행

- (진행방법) 1차 서류심사 통과 14명(팀)에 대해 특구 운영 담당자 및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기획서 내용의 보완을 위한 컨설팅 진행

- (진행내용) 기획서에 제시된 특구계획 내용의 실현가능성, 구체성, 사업성 등을 고도화하기 위한 특구 관련 담당자와의 컨설팅 운영

 

3) 2차 결선-발표심사(9월 3일 예정)

- (심사대상) 1차 서류심사 통과 14명(팀) ※예정

- (선정규모)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시상규모 및 내용 확정

 

시상내역

○ 시상 내용

 

상격 및 상장	수상자	시상금	총상금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1명(팀)	300만원	300만원
최우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1명(팀)	200만원	200만원
우수상 (중소기업연구원장상)	1명(팀)	150만원	150만원
장려상	3명(팀)	-	-
계	6명(팀)		650만원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

○ 유의사항

- 참가신청은 개인, 단체로 참여가 가능하고, 단체로 신청한 구성원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함. 단체로 신청한 구성원이 개인자격으로 다른 사업 아이템을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이 가능함.

 

- 아이디어 내용 중 타인의 권리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참가자의 책임으로 함.

 

- 동일(유사) 아이템으로 타 공모전에 수상 경력이 있는 자,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을 제출한 자 등은 참가가 제외됨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사업아이템명칭, 기업명, 대표자, 팀원, 기획서 등 참가자가 작성한 신청 내용 변경 불가함

 

- 참가신청서 및 기획서 등의 허위 작성, 타 공모전 수상작, 대리작 또는 표절한 아이디어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하였더라도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됨

 

- 서류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활용 방안

- 본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규제 반영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안으로 반드시 직접적인 적용으로 연결·추진 되는 것은 아님

 

- 주최·주관사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제출 공모품의 아이디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재해석하여 향후 규제자유특구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귀속

-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 있으며, 수상작에 한하여 저작재산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주최·주관사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귀속되며 저작료는 상금으로 대체

 

- 주최·주관사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실행 사업에서 필요 시, 수상작의 아이디어를 변경·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주최·주관사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모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응모자는 주최·주관사과 함께 초기 아이디어를 변형하여 개선 발전시킬 의무가 있음

문의처

○ 문의처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사무국

rfsz@kiat.or.kr 

※ 이메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