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요강

제 1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연구논문 현상 공모
 

 

국가정보원에서는 안보형사법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 창의적인 안보형사정책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제1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자만 응모가능

- 공동응모는 3명 이하로 제한

 

● 주제 : 세계 유일의 분단ㆍ휴전 국가인 우리 안보환경의 특수성을 감안, 통일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안보형사 법ㆍ제도 개선 관련 연구논문 공모

1. 국가보안법ㆍ형법 등 안보형사 실체법, 압수ㆍ수색ㆍ감청제도와 (디지털)증거법 등 형사절차 및 수사 관계 법령 정비 방향 제시

2. 위와 관련한 現 대법원ㆍ헌법재판소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

3. 안보ㆍ형사 분야 정책개선을 위한 행정학ㆍ심리학 등 관련 인문ㆍ사회과학 분야 연구

* (例) 국내 체제부정세력의 자생적 등장과 심리학적 원인, 미전향 검거간첩의 교정방안, 온라인상 친북 불법선전물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 등

 

● 분량 : 본문내용 A4 20매 내외(논문초록 및 참고문헌 제외)

* 분량제한 없음, 작성양식기준 준수

● 세부 작성요령 : (붙임 3) 제1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논문작성 요령 참조

 

● 제출서류: 제출논문, 제1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참가신청서(붙임 2 참조)

 

● 접수방법 및 기한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lawcontest16@gmail.com)

* 2016. 8. 31(수)까지 발송분에 한함

 

● 논문 접수기간 : 2016. 6. 1(수) - 2016. 8. 31(수)

● 시상내역

구 분	표창명의
최우수상(1편)	각 500만원
우수상(2편)	각 300만원
장려상(20편)	각 50만원

※ 적격 논문이 없을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회 상황에 따라 상훈은 달라질 수 있음.

※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포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발표 : 2016년 10월 중순(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시상식 : 2016년 11월 1일(火)

 

● 신청서 다운로드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접수 웹페이지(www.nis.go.kr)참조

 

● 기타 유의사항

- 응모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논문작성ㆍ제출에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2차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포함)의 모든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귀속되며, 논문은 간행물 및 정보통신매체에 공개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시상식 개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