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요강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 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시상내역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모 일정

  - 접수 기간 : 2025년 4월 1일 ~ 5월 31일
  - 수상작 발표 : 2025년 11월 중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 시상식 : 2025년 11월 중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9편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
  *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0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또는 마감일 소인에 한함

심사 방법

  - 서면심사(80%) : 제안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국민심사(20%) : 소통24를 통한 설문조사

문의 사항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5, 6576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