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요강

공모주제

ㅇ (추진목적)

-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친화적 법령정비 추진

-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다양하고 참신한 법령정비 아이디어 발굴

ㅇ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참여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접수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접수방법

ㅇ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ㅇ (우편) 첨부된 공모서식(4~5쪽,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기 가능)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3. 31. 18시까지 도착한 우편물만 인정)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0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시상내역

ㅇ (심사기준)

- 서면심사(80%) : 개선 의견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

- 국민심사(20%) : ‘소통24’를 통한 선호도 평가

ㅇ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최대 19명 시상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200만원 상당)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및 부상 수여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7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특별상(10편)	부상(20만원 상당)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ㅇ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ㅇ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작(총 9편) 및 특별상(최대 10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1월 예정)

ㅇ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ㅇ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금 및 표창은 접수한 단체 명의로 수여됨

ㅇ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문의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5, 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