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요강

활동내용

제목(사업명)

제2차 AI · 데이터법제연구포럼

● 참여 대상
일반인
 - AI 및 데이터 법제 분야의 핵심 이슈와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관심있는 자

● 프로그램 내용

개회 및 환영사
 1) 개회사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2) 환영사 : 송기헌 국회과학기술정봅아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제 ① AI  기본법 법체계와 개정 방향
 1) 최경진  / 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가천대학교 교수

 

 

발제 ② 고영향 AI 규율의 쟁점 
 1) 채은선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위원

 

 

발제 ③ AI 안전성, 검인증, 표준 체계의 현황과 과제
 1) 김병필  / KAIST 교수

 

 

발제 ④ 생성형 AI, 투명성, 설명가능성 규율의 개선 방향
 1) 성윤희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⑤ 데이터, 규제샌드박스,  AI 데이터센터 법제의 연계 과제 
 1) 김명아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⑥ AI 기본법상 행정조사와 제재 체계의 정합성
 1) 권창환  /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 겸 실무지원단장

 

종합토론  
 1) 장두원 과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2) 김형준 센터장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도센터

 3) 송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4) 유승익 교수 / 명지대학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5) 라기원 부연구위원 / 한국법제연구원  

기간 및 일정

● 진행 일시

2026.07.16 (목) 09:30 ~ 12: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진행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접수방법

신청폼 통한 신청접수

https://form.naver.com/response/80olLaQGvv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