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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2023년은 처음이지?
나와 새롭게 동행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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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똑같이 흐르지만 해가 바뀔 때면 늘 설레. 올해 새롭게 생기거나 반대로 사라지는 게 많아지면서 더 다채로운 2023년이 될 것 같아. 새해에 바뀌는 제도를 미리 알아보자.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에 의한 소비기한
바로 이번 달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통기한 제도를 폐지하고 소비기한 제도로 변경해. 식품 조기 폐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야.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업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계도기간 1년을 둔다고 전했어. 또 우유처럼 온도에 취약한 제품은 냉장 보관기준 개선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행 시점을 2031년으로 정했대.
학자금 부담 완화해 줄 대학교 입학금 폐지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이 모두 사라져. 그동안 입학할 때 등록금 일부를 추가로 냈지. 하지만 입학금을 따로 내야 했던 뚜렷한 이유도 없었고 사용 내용도 불투명해서 반발이 많았어. 지난 2017년 교육부가 공개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학금 33.4%를 관련 없는 운영비로 사용했대. 이에 국회가 2019년 대학 입학금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어. 올해부터 이 내용이 시행돼. 국공립대학교는 이미 2018년부터 전면 폐지했고, 사립대학교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였지. 덕분에 학비 부담이 크게 줄었어.
특별한 지위를 갖는 강원특별자치도
올해 6월 11일부터 강원도 명칭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뀐다는 소식 들었어? 2022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식 공포했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거야. 그동안 강원도는 수도권 상수원 역할을 하는 남한강·북한강이 있는 데다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 산림이 많은 환경 등을 이유로 규제가 많아 발전이 어려웠어. 특별자치도로 변경한 후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와 폭넓은 규제 완화, 지역인재 선발 등 특례를 적용받을 예정이래. 새롭게 시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변화가 기대되지?
부릉부릉 오토바이 보험 가입 의무화
팬데믹 이후 배달 시장이 커지며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했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조사한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 및 안전대책’에 따르면 2020년 배달 오토바이 사고율은 212.9%. 한 대당 연평균 2회 이상 교통사고를 경험했다는 의미지.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의무보험 대상인데도 그동안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이 저조했어.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의무보험에 장기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거라며 이륜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 스쿠터도 포함이니 이용할 계획이라면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자.
헷갈리는 K-나이도 끝? 만 나이 도입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자마자 먹는 건? 바로 나이지. 현재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를, 공문서나 법률에 따라 ‘만 나이’와 ‘연 나이’를 병행해. 지난 12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법령·계약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을 세운 거야. 6월부터는 나이를 계산할 때 모든 행정 서비스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대. 그동안 문제였던 법적·사회적 분쟁은 크게 줄어 들겠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같아.
통학러라면 환영할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예정
서울에서는 5만 5,000원 현금으로 지하철 정기권을 구입해 30일 동안 60회를 탈 수 있어. 지금은 지하철만 사용 가능해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존재했어. 정부는 부담 없는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빠르면 올해 6월부터 시내버스까지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래.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는 승객에게 요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인데, 1개월간 60회를 이용한다면 최대 18회를 무료로 타는 게 가능하지. 최대 30% 정도 교통비 할인 효과를 기대해도 좋다니까 통학러들, 우리 같이 혜택 누리면서 교통비 아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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