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친구와 술 한 잔 마시러 나왔는데 신분증을 놓고 온 경험, 슬리퍼를 질질 끌고 슈퍼에서 맥주 한 캔을 사려 했는데 신분증을 깜박한 적 있다면 주목! 지난 12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법부터 주의할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자.

주민등록증 변화는 무죄

1968년 처음 도입한 주민등록증은 계속해서 변화했다. 세로 형태에 종이 재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로형으로 변했고,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한다. 이제는 실물에서 벗어나 핸드폰 화면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2024년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태껏 정부가 제공한 모바일 신분증은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이었다. 2024년 2월까지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은 약 222만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신분증은 특정 상황에서만 인정됐고,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확인 효력이 없어 크게 실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기능한다고 하니 이번엔 정말 신분증 세대교체를 기대해볼 법하다.

안전한 발급을 위해 시동 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는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달 27일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세종특별차지시, 강원도 홍천, 경기도 고양, 경상남도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 전남 영암 주민은 2개월간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2월에 전국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일회용 QR 코드를 스캔한 후 바로 발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즉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실물 카드를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한 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하는 방식이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집에서 발급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IC칩 비용 5,000원 결제가 필요하다.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사람에게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급이 더욱 빠르게 확산할 거로 예상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부른 사업 변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금융, 보안,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이다. 신한은행은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오픈했다. 서비스는 앱을 통해 등록 가능하며, 국내 항공 탑승 수속, 의료기관 방문, 관공서 민원 서류 신청, 투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IT 보안 기업 라온시큐어는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게 검증하고, 신분증 사본 이미지를 생성하는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는 금융 기관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저장하도록 지원한다. 혁신적 기술 탄생은 금융 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자동화하고, 보안성을 높이며, 신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산을 앞당긴다. 이처럼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신분증을 점차 활용할 듯하다.

핵심은 정부와 사용자가 함께하는 보안관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디지털화한 주민등록증은 해킹, 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 우선 프로세서 내에 일반 영역과 보안영역을 나누어 두 영역 간 정보 교환을 통제하는 시스템 TEE(신뢰실행환경)를 활용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DID(분산신원증명) 기술을 적용했는데,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도 사용하는 신뢰성 높은 보안 시스템이다. 더불어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다중 인증으로 사용자 인증도 강화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휴대폰 한 대에만 발급 가능하며, 분실 시 즉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최신 보안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해킹, 분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보안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사용자는 부주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분실에 대비해 다양한 잠금장치를 설정하고, 원격 제어법을 미리 알아 놓아야 하며, 스마트폰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를 받는 등 보안 인식을 철저히 하고 안전한 사용 습관을 들이는 식이다.

악의적 사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담배나 주류를 구매하고 싶은 청소년이 이미지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사진을 변경하고 악용하는 사례는 지금도 자주 벌어진다. 이 경우 피해는 대부분 판매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정부는 쉽게 따라 하지 못하는 화면 캡쳐 방지 시스템 제작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 강화를 위한 구상이 필요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확산하려면 국민이 이에 대해 신뢰하며, 쉽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단순히 모바일 신분증 사용만을 고려한 각 신분증 소관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디지털 신원 증명 특성을 고려한 입법 체계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