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과연 청년을 위한 정책인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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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청년수당을 도입한 이래 경기도, 부산, 인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정책을 도입·실시하고 있다. 청년수당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청년수당이 기본 소득을 보전해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년 세대의 근본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청년수당에 대해 수원 지역 대학 연합 토론 동아리 ‘독서토론 451’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토론_수원 지역 대학 연합 토론 동아리 ‘독서토론 451’
 

청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 대상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으시거나 받고 계시나요?
이영서 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았어요.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자나 총 거주 기한이 10년 이상인 도민이면 만 24세에 1년간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박건형, 정석훈 저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았어요.
권사랑 저는 아직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청년수당을 받은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청년수당이 지급된다면 해당 연령이 되었을 때 받게 돼요.
윤진주 저는 교내 프로그램과 연계한 ‘청년취업성공패키지’의 혜택을 받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커리어 센터를 방문해서 3번 이상 취업 현황을 보고하면 일정 금액을 주는 형식이었어요.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석훈 예일대 리사 칸 교수의 졸업생 추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경기가 좋을 때 졸업한 사람에 비해 생애 전반에 걸쳐 소득 수준이 낮아진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OECD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 이상 연속으로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기가 하강하고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청년수당 등 청년 정책을 실행하는 게 옳다고 봐요.
박건형 저는 청년수당이 정책 의도가 불명확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지자체에서는 취업하기 힘든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한다고 정책 의도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목적 없이 단순히 청년이기 때문에 준다는 식이에요. 만약 노동 시장의 악화가 문제라면 복지 대상을 구직자로 한정해서 지원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복지 대상을 청년으로 새롭게 정의를 내린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봐요.
권사랑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청년수당이 정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책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가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방법을 간소화하며, 3년간 10억 원가량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단순히 ‘금액이 늘어났고, 모두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걸 보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이 이해돼요.
정석훈 포퓰리즘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봐요.최근 일본은 청년 인구가 부족해서 대졸자의 90%가 취업에 성공할 정도로 취업률이 높아졌어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청년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90년대생이 취업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는 부족하니 개인의 의지나 능력과 상관없는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양산되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정부가 청년수당과 같은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들을 보조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윤진주 저는 청년수당에 굳이 목표가 있어야 하나 싶어요. 청년이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취업준비생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아르바이트 같은 생산 활동에 신경 쓸 겨를이 적어서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데, 청년수당이 재정적인 보조가 된다면 그만큼 취업 준비에 더 힘쓸 수 있잖아요.
* OECD 경기선행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경기전망 지표
 

청년수당의 신청 자격 요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건형 경기도 기준으로 만 24세에게 지급해야 하는 까닭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대학 졸업을 따지면 만 24세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대학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만 19세부터 구직자예요. 청년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정확히는 대학생 청년을 위한 제도로 보여서 단순히 연령 기준만 두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권사랑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미취업 청년, 졸업 2년 후 신청 가능 등 신청 자격 요건이 구체적이에요. 취창업, 진로 모색,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하고, 신청 시 활동 계획서도 작성해야 해요. 하지만 서울과 비교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목적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서울의 청년수당도 현실에선 그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급된 수당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 외에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권사랑, 이영서 도움이 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 돈을 사용 하지 않아도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윤진주 도움은 되지만 취업성공패키지처럼 직접 취업에 연계되진 않아서 소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건형 어쨌든 이용 가능한 돈이 늘어나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니까 단순 교통비 지원이라도 장기적으로는 취업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긴 어려워요. 생활이 윤택해지거나 구직 활동을 하며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정도일 뿐, 구직 활동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려면 단순한 현금 지급 외에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정석훈 직접적인 구직 활동이라면 현금 지급보다 취업성공패키지처럼 교육비를 제공하는 쪽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청년을 살리고 경기를 살려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면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수당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책을 보완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건형 청년수당의 한계는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에 있어요. 구직자, 생활 보호 대상자처럼 분명하게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단지 연령대로 청년층을 복지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의문이 크죠. 연령대 선정도 임의성이 커요. 서울시는 만19세~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해 정책을 실시하고, 경기도는 만 24세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왜 그 나이대에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지 까닭이 명확하지 않죠.
권사랑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세금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국민에게서 일정한 세수를 거둬들여 마련한 한정적인 재원이잖아요. 복지 예산을 설계할 때부터 우선순위나 효율성을 따져야 하고, 예산 집행의 성과도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년수당은 노년층 생계 지원, 영·유아 보육 사업 지원 등 더 절실하게 필요한 복지도 많은데 굳이 청년층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까닭을 잘 설명하지 못한 거 같아요.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취업성공패키지처럼 수당과 교육비 지원 등 지급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일괄적인 현금 지급을 선택한 까닭도 명확하지 않아요.
정석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경기도 좋지 않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이 붙어 여러 복지 제도가 등장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제대로 된 정책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요.
이영서 청년수당은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초년생인 청년 때 별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받는 복지 혜택을 누렸으니, 나중에도 비슷하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에 중독된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요?
권사랑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의 구직 활동을 목표로 삼지만, 효율성 검증은 하지 않고 심사 과정을 간소화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긍정적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청년수당의 정책 목적을 계속해서 구직 활동에 둔다면, 목적에 맞지 않는 점포에서 카드 사용을 막고 사용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식으로 사후 관리 체계가 잡혀 있어야 해요.
 

최근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도 청년수당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권사랑 생애주기 특성상 청년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은 학업을 까닭으로, 취업 준비생은 생산 활동에 적극적 참여하기 어려워서, 사회초년생은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커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이 시기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수당을 보편적 복지로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영서 지금처럼 복지 예산을 늘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 짐을 짊어지게 될지 걱정돼요. 자원은 한정적이라서 저희뿐만 아니라 추후 미래 세대까지 짐을 짊어질 수 있잖아요.
박건형 추세를 보니 보편적 복지의 한 형식인 기본 소득을 도입하려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청년수당의 신청 요건인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미 만 18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일은 정해진 절차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복지 대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점이 아쉬워요.
정석훈 지원 대상 확대가 나쁘지 않은 게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깨뜨리는 기회로 봐요. 현재 우리나라는 해고나 고용이 자유롭지 못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굉장히 높아요. 차라리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서 기업 활동하기 더 좋은 나라가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복지 금액이 증액되겠지만요.
 

청년수당이 현재의 청년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복지 혜택을 자꾸 늘리다 보면 미래의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압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Audience Talk
 

경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3
윤진주

오늘 토론에서 언급했던 청년수당이나 취업성공패키지의 혜택을 실제로 받았는데, 정책 목적도 잘 모르고 받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경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3
이영서

청년수당은 정책 의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찬반이 나뉘는 정책인 것 같아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정책 수립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꼈어요.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15
정석훈

청년수당은 한국이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15
박건형

단지 연령대가 청년이라는 까닭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동아리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17
권사랑

청년수당 정책을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 의도대로 잘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취재_고병권·안휘영 학생기자 글_고병권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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