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_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동아리 노곳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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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김현지 :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불균형에 빠져있어요. 미국 같은 중심국들은 수출품을 많이 사지 않고, 중국 같은 신흥국들은 수출주도성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수출만으로는 경제 성장할 수 없어요. 내수시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내수 확대를 쉽게 표현한 캐치프레이즈라고 봅니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내수 확대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A. 박주안 :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소득상승의 원인인 노동생산성을 놔둔 채 임금만 올린다고 내수가 늘거나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금 등 경제 관련 복지를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창업과 기업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제 개선이 경제 성장을 좌우한 다고 봅니다.
Q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해 본다면요?
A. 이승욱 : 캐나다는 2017년 최저시급을 약 14달러로 올린 후 2018년 실업률이 5.8%가 됐대요. 낮은 실업률이라곤 하는데, 약 8만 8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규직 고용률이 회복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이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일부 지역에 산업이 편중 된 구조에서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A. 박윤주 :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이죠. 또 특정 분야가 뜨면 바로 레드오션으로 바뀌잖아요. 편의점도 10m 단위로 몰려있고요. 자영업자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반면 일본에는 최저수입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가맹점에 대해 최저 한 달에 얼마 정도는 보장해주는 제도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보완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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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나요?
A. 박주안 : 현 정부가 집권한 후 지금까지 통계와 여론을 보면 반응이 좋지 않아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방향을 틀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로자에게만 치우쳐진 정책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들도 함께 고려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 박윤주 : 새로운 경제정책이 들어올 때 난기류는 당연한 거죠.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는 거고, 아직 1~2년도 안 된 상황에 수치만 보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보완이 필요할 순 있겠지만 현 정책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A. 김현지 : 개인적으로 최저시급이 6,500원일 때는 사는 게 굉장히 빠듯 했어요. 지금은 제가 진짜 내수 확대에 기여한다고 생각이 들 만큼 소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학생 입장이라 최저임금 인상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A. 박윤주 : 현재 자영업자 절반이 1인 창업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문제가 크지 않죠.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 박주안 : 임금은 생산의 대가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시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만큼 노동자 교육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돼야 그에 맞게 임금도 향상된다는 걸 현 정부 정책 담당자님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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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상승이 가계와 기업(자영업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요?
A. 박주안 : 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물가상승이 일어나고, 가계도 소비가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 집권 3년 차인데 취업난 역시 해결되지 못했죠. 근로장려제나 중소기업 지원 등 대책을 세우고, 워라밸 같은 문화적 측면을 더 고려해서 취업난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A. 김현지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년 중 자영업자 소득증감률이 가장 높고, 자영업자 가구도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폐업률이나 인건비 부담률이 적다는 거 아닐까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이 있더라도 충분히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속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취업난은 내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고용 확대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A. 이승욱 : 기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쪼개기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냥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탓해야죠. 그나마 여력 있는 자영업자는 브레이크타임을 하거나 주말에 가족 단위로 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직원을 내보내거나 빚을 내서 임금을 줘야 해요. 오는 손님을 내보낼 수도 없고,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어쩌면 쪼개기 고용이 자영업자에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Q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A. 김현지 : 시간 단축으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었어도 탄력근무제로 어떤 때는 40시간, 어떤때는 62시간 일하게 된다면,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죠. 일자리 분배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고요. 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의 안정화도 도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A. 박주안 :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과다한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으므로 그것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이 당연히 부담을 느끼겠지만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같이 가져가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에 가
해진 규제만큼 우리나라 생산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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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승욱 :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시적 경기 부양은 확보할 수 있어도 그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기업)이윤주도 성장 분야에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 혁신, 인적 자본 등에 투자를 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노동개혁으로 임금 상승을 자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A. 김현지 : 단순히 소득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분배 관련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정서적으로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Audienc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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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 18 김현지
많은 조사가 필요했던 주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무관심하게 여론 보도에만 이끌렸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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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16 박윤주
어떤 정책이든 세대와 계층을 모두 만족시킬수는 없지만,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민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유익했고 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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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광고·PR·브랜딩 전공 15 박주안
한국 경제정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서 좋았습니다. 우리 청년세대가 좀 더 정치와 경제에 관심 두고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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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과 15 이승욱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경제정책에 대해 긴 시간 의견을 말해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해보고 싶네요.
